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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ome국민마당클린신고센터공무원행동강령

  • 공무원행동강령에 대해 안내해드립니다.
  • 국립민속국악원의 공무원행동강령 페이지입니다.공무원행동강령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세요.

Ⅰ. 제정 이유

Ⅱ. 주요 골자

  • 가. 부패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직무관련자와 직무관련공무원, 선물, 향응 등의 범위와 동훈령의 적용범위를 정함
        (제2조, 제3조)
  • 나. 상급자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히 저해하는 지시를 하는 경우,
        당해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할 수 있도록 처리방법을 정함(제4조)
  • 다. 공무원이 정치인 또는 정당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청탁을 받은 경우에 대한 처리방법을 정함 (제8조)
  • 라. 공무원이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이득을 위하여 이권개입·알선· 청탁 등 금지,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등을 제한하는
        규정을 정하고, 예외조항으로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직무관련자 및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금품
        등의 범위를 정함(제10조∼제14조)
  • 마. 경조사를 이용한 부당한 금품 수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경조사 통지가 가능한 대상과 방법을 규정하고,
        수수 가능한 경조금품의 범위를 정함(제17조)
  • 바. 공무원이 수수 금지된 금품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 클린신고센터 설치 운영 등 처리 방법을 정함 (제21조)
  • 사. 이 훈령의 준수를 위해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토록 함(제23조) 문화관광부훈령 제93호

제1장 총 칙

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

제3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

제10조(이권개입 등의 금지)
① 공무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.
②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소속기관의 명칭 또는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.
제11조(알선·청탁 등의 금지)
① 공무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·청탁 등을 하여서는
    아니된다.
② 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자를 다른 직무관련자에게 소개하여서는
    아니된다.
제12조(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)
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·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
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.
제13조(공용물의 사적 사용·수익의 금지)
공무원은 관용 차량·청사· 관사·교사 등 공용물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·수익 하여서는 아니된다.
제14조(금품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)
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·부동산·선물 또는 향응(이하 "금품등"이라 한다)을 받아서는 아니된다.
    다만,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 • 1.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
  • 2.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되는 간소한 식사와 통신·교통 등 편의
        (단, 단속, 행정지도, 민원업무, 계약업무, 시설업무, 감사업무부서 근무공무원은 제외)
  • 3.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·숙박 또는 음식물
  • 4.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
  • 5. 질병·재난 등으로 인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
  • 6. 한국예술종합학교의 교원이 스승의 날, 졸업식 등의 행사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받는 꽃·기념품 등 간소한 선물
  • 7. 그 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소속기관의 장이 허용하는 범위안에서 제공되는 금품등
② 공무원은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품등을 받아서는 아니된다. 다만,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
    그러하지 아니하다.
  • 1.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
  • 2. 직무수행상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제공되는 1인당 3만원 이내의 간소한 식사 또는 교통· 통신 등 편의
  • 3.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·숙박 또는 음식물
  • 4.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
  • 5. 질병·재난 등으로 인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
  • 6. 직무관련 공무원의 순수성·자발성이 인정되는 경우로 3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 서 제공되는 간소한 선물
  • 7. 직원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
  • 8.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·격려·포상 등 사기앙양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
③ 공무원은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이었던 자로부터 그 당시의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받아서는
    아니된다. 다만, 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④ 공무원은 배우자 또는 직계 존·비속이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지 아니하도록
    하여야 한다.

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

제15조(외부강의등의 신고)
① 공무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·공청회·토론회·발표회·심포지엄·교육과정 등에 참석하여 강의·강연· 발표· 토론 등(이하 "외부     강의등"이라 한다)을 연간 통산하여 3월 이상 월 4회(또는 월 8시간)를 초과하여 하는 경우에는 외부강의등의 요청자·요청     사유·장소·일시 및 대가를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소속기관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다만,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    허가를 받거나 직무수행과 관련된 외부강의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
② 공무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부강의등을 행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외부강의등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     하는 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.
③ 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이 아닌 외부강의등의 경우에도 1회당 50만원을 초과하여 외부 강의등의 대가를     받은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제16조(금전의 차용금지 등)
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(4촌 이내의 친족을 제외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무상(대여의     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의 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. 이하 이 조에서 같다)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    된다. 다만,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건으로 금전을 차용하     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② 제1항 본문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하거나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받고자     하는 공무원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제17조(경조사의 통지와 경조금품의 수수 제한 등)
① 공무원은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공무원에게 경조사를 통지하여서는 아니된다.
    다만,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 • 1. 친족에 대한 통지
  • 2.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기관의 소속직원에 대한 통지
  • 3. 신문·방송을 통한 통지
② 공무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5만원을 초과하는 경조금품등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된다.
    다만,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  • 1. 공무원과 친족간에 주고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
  • 2. 공무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·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·회칙 등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
        경조사 관련 금품 등
  • 3. 직원의 경조사시 기관 또는 기관장 명의로 지급하는 경조사 관련 금품(축·조의금, 화환 등)등.

제5장 위반시의 조치

제6장 보 칙

부 칙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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